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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2015] 홍병식 (엄격한 미국 의회의 윤리기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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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미국 의회의 윤리기준 

일리노이 주 출신 연방하원의 아론 샼 (Aaron Schock) 의원이 이번 월말 전에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3선 의원으로써 33세인 샼 의원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방의원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연방의원의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의회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아 자기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 의원직을 사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윤리 위반 사항은 공무로 이용한 그 개인의 차량의 주행거리대로 환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 주행거리보다 많은 거리를 보고하여 환불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윤리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과장해서 보고하여 적절한 액수 이상으로 환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차에 그는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용  170,000 마일을 주행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주행계기에는 80,000 마일의 주행거리만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90,000 마일의 거리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주행 거리에 대한 환불은 일마일단 56센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불법으로 환불받은 액수는 $50,400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액수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이겠지만 국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연방의원이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의원직을 사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딴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위원회에다가 자기의 정치자금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합니다. 그런 행위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비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비행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은 이유는 그의 워싱턴 디시의 주택이 너무도 호화롭게 가꿔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윤리위원회의 의심을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연방의원으로서는 지나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점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의원직을 사임함으로써 연방의회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지는 않겠지만  형사범죄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의원직을 사임한 의원 중에는 자신의 아내를 보좌관으로 임명해 놓고 그녀가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봉급을 받게 한 복수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하원에서 사환으로 근무하던 고등학생에게 동성애자의 음란 메시지를 이메일로 보냈다가 적발되어 의원직을 사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한 사람은 공중화장실에서 옆칸에서 용무를 보고 있던 타인의 다리를 자기 발로 접촉했습니다. 그런 동작은 동성애자들끼리 음란한 관계를 요구하는 동작으로 일려져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상원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 비행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죄목까지 샅샅히 드러 나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위신 손상은 막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사를 받느니보다 사임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의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의원들의 윤리위반 비율을 보니  가장 많은 46%가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여행비용 허위나 과장이 17%, 의원직 외의 수입이나 원외 취직이 11%,  선물 8%, 환불 허위나 과장 6%, 재정신고 허위가 3% , 그리고 기타가 9%였습니다.  샌디에고 출신 하원의원 한 분은 부동산 회사가 의원의 주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헤줬다고 해서 과도한 선물로 간주하여 의법 처리당했습니다.  그는 투옥당했었습니다.  또는 사무실을 의원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임대해줘서 선물 수령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엄격한 윤리 규정과 철저한  윤리 규정을 강조하는 미국의 연방의원 윤리 규정을 대 찬성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그들인 만큼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행위를 강요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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