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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16,330 | 05.04.2017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파산 챕터 7은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은 극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의 원인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 또한 면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산 법정에서 지나친 경제적 짐인지를 여러가지로 보고 판단을 할 것이지만 주로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1. 극빈의 상태 :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
2. 장기적 어려움: 신체 상해로 인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장기간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3. 신의 : 파산 전에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노력을 신의성실로 하였을 경우

혹시나 학자금 대출이 면책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빚들은 파산 챕터 7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경제적 상황을 파산 챕터 7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구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험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714-881-000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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