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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dismiss/dismissal
가로순 | 조회 384 | 06.27.2020
피고인이 2명입니다. (A/B)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황에서 수개월 뒤 discovery단계에서 피고A가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음이 밝혀져 혼자 dismiss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A의 변호사비 reward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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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떤 방법으로 소송에서 취하가 되는것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만일 쌍방이 디스커리를 하다, 피고 A 가 소송과 상관이 없다라는것을 인식하고, 합의하에 소송에서 취하를 하면 괜찮겠지만, 원고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피고 A 가 법원에 소송에서 취하 해 달라는요구에 판사가 피고 취하에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피고 A 는 원고를 상대로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에 대한 환불 요청을 새로운 소송을 통해서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29/2020 0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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