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난민망명신청에도 신청비 부과 불법입국자 망명승인시까지 워크퍼밋카드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난민 망명 신청을 한층 어렵게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새로운 제한조치로는 난민망명신청자들에게도 신청비용을 부과하고 불법입국자들에게는 망명허용시 까지 워크퍼밋카드를 불허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달에 10만명이상 붙잡히는 국경위기에 대처하겠다는 또하나의 강공책으로 국경에서 의 난민망명신청을 한층 어렵게 제한하려는 조치를 꺼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게 앞으로 90일안에 난민망명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민법원에 적체돼 있는 케이스들은 180일안에 처리토록 명령한 지시메모를 내려보냈다

백악관의 새 제한조치 지침에 따르면 첫째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어사일럼 시커 (Asylum seekers)들에게는 신청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얼마를 부과할지는 국토안보부에서 정해야 하지만 모국에서 폭력과 사회혼란,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난민 망명하려는 난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는데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 난민망명 희망자들 중에 밀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망명신청 주장이 인정승인되기 까지는 워크 퍼밋카드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에서는 “난민망명 희망자들은 심사를 받는 동안 미국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도록 하기 위해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금지한다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해마다 받아들이는 난민망명자들의 연간 쿼터와 실제 승인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는데 한층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추가해 미국의 난민구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국이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망명 연간 쿼터는 오바마 시절인 2016년에는 9만명에 달했으나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5만명으로 반감됐다

더욱이 2018회계연도에는 4만 5000명으로 감소시키더니 현재의 2019회계연도에는 3만명으로 대폭 감축해 놓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난민망명을 승인받은 외국인들은 오바마시절인 2016년엔 8만 5000명에 달했으나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3만 3000명에 불과했으며 지금도 까다로운 심사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