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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위기 긴급예산 상하원 통과 불구 내용에 큰차이 라디오코리아|입력 06.26.2019 16:26:17|조회 2,946

45달러 국경 패키지-이민자 어린이 보호시설 이민자 체포추방 지연시키기 위한 기싸움

미국-멕시코 국경 위기에 대처하려는 긴급 예산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으나 이민문제를 놓고 큰 차이 를 보여 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공화당 상원과 백악관은 일축하고 있다

악화된 국경위기를 완화시키고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지연시키려는 연방의회의 막판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국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45억달러의 긴급 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됐다

연방상원에서는 찬성 84대 반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고 연방하원에서는 230대 195라는 당파적 표결로 승인됐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45억달러의 국경위기 긴급 예산안에서는 액수만 같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 논란을 겪고 있다

45억달러 짜리 상하원 방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인 33억  달러는 국경을 넘어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안에서는 막판에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형 불법이민단속을 억제시키려는 갖가지 방안들을 끼어 넣는 바람에 연방상원이 즉각 거부했고 트럼프 백악관은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놓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45억달러 짜리 긴급 예산안에 구치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건강보호를 비롯한 이민자 보호 조치들을 대거 집어 넣어 공화당 상원에게 거부할 빌미를 주었다

이에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초당적, 압도적 가결에도 불구하고 상원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에앞서 미국내 10대 대도시들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여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 100만명 가운데 가족을 중심으로 2000명이나 추방시키려는 작전에 돌입하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일단 2주 연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앞으로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절충을 벌여 일단 국경위기 악화에 따른 이민자 어린이 보호 시설 확충등을 최종 결정하게 됐으나 양원에서 동시에 통과하고 백악관도 동의할 수 있는 일부 조치들만 살아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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