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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자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 99%나 거부당했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9.06.2019 15:46:43
5만 4천여명 신청, 5만 3500명 기각, 661명만 승인 거부자의 71%는 교육부 혼동되는 절차 탓, 개선 절실

10년이상 공공업무에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에서 지난 1년간 신청자의 99% 나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 공공 서비스직 출신들이 지난 1년간 5만 4000여명이 신청했으나 고작 661명만 탕감 받은 반면 99%인 5만 3500여명은 기각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자금 융자 빚더미에 올라 있는 미국대졸자들이10년이상 공공업무 에 근무하면 탕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했으나 무려 99%나 거부당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비판 을 사고 있다

일반회계감사원(GAO)의 감사결과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종사자들이 2018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동안 TEPSLF라는 임시확대 공직 탕감프로그램에 5만 4184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그중에서 단지 661명만 학자금 융자를 탕감받았을 뿐 무려 99%인 5만 3523명은 거부당했다.

TEPSLF이라는 임시 확대 공직 탕감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PSLF)으로는 탕감받지 못하는 대졸자 들을 돕기 위해 확대한 것이나 오히려 99% 기각당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임시확대 공직 탕감프로그램이 시행 첫해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후 10년이상 융자금을 상환해오며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직에 근무하고 있으면 전체 학자금 융자액 중에서 갚지 못한 남은 잔액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탕감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5만 3500여명 중에서 71%는 이를 관할하는 연방교육부가 매우 혼란스런 관련 규정을 올려 놓아 신청절차를 어긴 셈이 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연방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확대 탕감프로그램(TEPSLF)에 신청하려면 먼저 기본 탕감프로그램(PSLF)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각당한 신청자들의 71%나 이 규정을 혼동해 기본 탕감 프로그램은 건너뛰고 확대 탕감프로 그램에만 신청서를 냈다가 무더기로 기각당하는 사태를 겪은 것이다

이때문에 연방의회가 학자금 융자를 탕감받는 공공업무 종사자들을 확대하려고 7억달러의 예산까지 배정해주었으나 연방교육부의 무성의한 조치로 99%나 탈락하고 661명에게 2700만달러만 탕감해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GAO 일반회계감사원은 연방교육부에 혼동을 일으키는 관련 규정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연방교육부도 올 가을 부터는 간소화된 확대 탕감 프로그램 신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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