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뉴스

문 대통령 "검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취임 두 달 지난 윤석열에 공개 지시 라디오코리아|입력 09.30.2019 04:20:24|조회 2,32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공개적 지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지시 사항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 지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 여론과 함께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같은
검찰 내 비주류 의견을 수렴해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했던 윤 총장 임명 당시의 당부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힘을 실어주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대규모 촛불집회 등으로 표현된
국민적 요구를 발판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