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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라임·장모 의혹 등 독립 수사" 라디오코리아|입력 10.19.2020 04:37:27|조회 2,316
[앵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비리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까지도 윤 총장을 포함한 대검찰청 지휘 없이 수사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리포트]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받도록 조치하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물론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 또,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지휘 대상 사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라임 사건 관련 검사와 정치인들의 비위와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윤 총장 부인이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부인과 장모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선,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및 기타 사건, 윤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의혹 사건 무마 의혹 등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얽혔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수사지휘가 내려온 순간 효력이 있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점을 고려해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윤 총장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오늘 서울고검 국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말고도 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불리는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은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검찰청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밖에 없던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이 두 번째, 그것도 여러 사건에 동시에 행사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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