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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지휘 불가피"...추미애 힘 싣기 라디오코리아|입력 10.20.2020 03:39:13|조회 2,123
[앵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대검찰청을 압박하고 있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포트]현재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껴온 청와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법무부와 검찰의 표면상 대립이 잦아든 것도 입장 발표의 부담을 덜었습니다.다만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과 같은 원칙으로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야권 공세에 청와대는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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