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뉴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공화상원도 거부 첫 비토 불가피 라디오코리아|입력 03.14.2019 15:19:38

공화상원 59대 41, 민주당 하원 245대 182로 폐기결의안 통과 공화상원의원 12명 이탈, 트럼프 취임후 처음 거부권행사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를 내세워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공화당 상원에서도 거부당해 첫번째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모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은 연방상원에서도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나 이탈해 통과 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비토펜을 쓰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민주당 하원 뿐만 아니라 공화당 상원에서도 거부당해 결국은 취임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정치적 수모를 겪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가 심각하다며 선포한 국가비상 사태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찬성 59대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무려 12명이나 당론에서 이탈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불인정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하원은 지난달 26일 245대 182로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81억달러를 전용해 쓰기 위해 국경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면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연방 상하원에서 폐기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비토펜을 사용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연방 상하원에서 거부되면 비토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반기를 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유지시키기 위해 취임후 처음 으로 비토펜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또한번의 정치적 수모를 겪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비토펜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유지시켜도 법정투쟁으로 장기간 시행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패소해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연방상하원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확보해야 비토까지 일축할 수 있는데 압도적인 지지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가비상 사태 선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각주정부들로 부터 법적 소송에 걸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국경장벽 건설 예산 전용을 실행하지는 못하게 되고 법정에서 패배해 완전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위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