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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보고서 놓고 워싱턴 정치 공방 돌입 라디오코리아|입력 03.25.2019 13:59:42

트럼프 공화당 “완전한 면죄, 미래로 전진’ 민주당 “사법방해 등 범죄혐의 남았다” 파상공세

근 2년만에 나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밀릴 수 없는 정치공방 에 돌입했다

특히 특검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법무부의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세우는 공화당진영과 사법방해 등 다른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몰아부치는 민주당 진영이 격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최악의 탄핵사유로 꼽혀온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에서는 벗어났으나 또다른 탄핵감인 사법방해 혐의를 놓고서는 격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1년 10개월만에 수사를 끝내고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혀온 트럼프 선거팀의 러시아 내통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비해 사법 방해에 대해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전격 해고 등 여러 정황들을 서술하면서도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지 법무장관에게 결정하도록 넘겼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 과 함께 ‘증거 불충분’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라며 자축하고 미래로의 전진을 촉구하고 있다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자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른 대통령에게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은 뮬러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선 사법방해죄로 결론짓지도 않았지만 무죄로 판단하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파상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제롤드 내들러 하원법사원장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틀린것이다. 뮬러 특검은 사법방해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성급하게 판정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물론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를 공개 청문회에 출두시켜 증언토록 하고 위원회별로 돌입해 있는 전방위 의회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공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국면으로 몰고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오히려 파상 공세를 몰아부칠 경우 유권자들의 염증으로 내년 선거 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의 수렁에서 탈출했다고 판단하고 정국주도권을 다시 잡는 것은 물론 2020년 재선전에 더욱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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