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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韓, 운전면허상호인정 재추진..첫 관문 넘어 라디오코리아|입력 03.25.2019 18:11:51
[앵커멘트]

지난해 무산됐던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법안이 최근 재추진된 가운데
오늘(25일)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5월 주 하원 세출위원회 표결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들이 남았지만 모든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다면 빠르면 오는 8월 법안이 최종 승인될 수 있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재추진됐던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을 포함한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법안AB269가 오늘(25일) 첫 공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 샤론 쿽 실바 65지구 주하원의원과 앤소니 폴탄티노 주25지구 주 상원의원이 공동 추진해 법안AB269가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재상정된 이유는 지난해(2018년)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하는 법안SB1360이 추진됐지만 차량등록국DMV의 업무 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휴면법안(inactive file)로 분류돼 논의가 중단된데 따른 것입니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 AB269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 신청시 필기시험을 제외한 주행시험만 면제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오늘(25일) 세크라멘토 주의회에서 열린 주 하원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 정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습니다.

LA총영사관 류학석 영사입니다.

<녹취_LA총영사관 류학석 영사>

실바 주하원의원은 공청회에서 법안AB269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시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 DMV 의 업무 적체현상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_샤론 쿽 실바 65지구 주하원의원>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위원들은 영국과 일본 등   기본적인 운전과 도로법규가 정반대인 국가를 언급하며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_>

이처럼 법안 AB269가 첫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5월 주하원 세출위원회를 거쳐 하원 전체 회의 , 주 상원 심의 등 모든 절차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오는 8월 법안이 최종 승인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법안이 승인된다면 DMV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전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시행 중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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