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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 외압' 결국 수사로..."허위 보고" 진실 공방 라디오코리아|입력 03.26.2019 03:45:31
<앵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은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했다며 반발하면서 수사 전부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은 매우 특이한 인사로 주목받았습니다.김 전 차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보다 기수는 하나 아래지만, 경기고 1년 선배입니다.당시 검찰총장 후보이던 채동욱·김진태 전 총장과는 연수원 같은 기수여서, 서열을 고려하던 인사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거친 끝에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에 능숙하다고 발표했지만,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 참사'로 남았습니다.

당시 임명 과정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수사를 권고했습니다.김 전 차관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지휘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인사 검증을 책임졌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관련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과거사위 수사 권고와 관련해 세 사람 모두 반발하고 나서며 수사전부터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김 전 차관 임명 직전까지 경찰 수사책임자에게 확인했지만, 문제없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아직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경험 많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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