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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전격 종료 선언 라디오코리아|입력 08.22.2019 03:37:56|조회 2,179
<사진설명>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전격 종료 선언… 우리정부노력에 일본 호응 없어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토론 후 결정 청와대, 백색국가 한국 제외, 한일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생겨,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발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게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회의를 한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 한 후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 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 발표 전문

<김유근/ 국가안보실1차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기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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