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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국익에 부합 안 해" 라디오코리아|입력 08.22.2019 05:41:04|조회 2,253
<앵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고려해 연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한국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파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 처장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김 처장은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가 이뤄져도 협정이 바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고,
90일 뒤인 오는 11월 22일까지는 유효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쪽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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