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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회 관련 중국 "합의했다" VS 미국 "아니다" 라디오코리아|입력 11.08.2019 04:42:37
미중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철회 방안이 합의됐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관세철회에 대해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이번 일은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어제(7일) 오후 브리핑 발언에서부터 비롯됐다.

가오펑 대변인은 "양측이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기존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 가운데 최소한 일부는 철회 혹은 완화에 합의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발표에도 한동안 미 정부에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1단계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 관세 합의와 양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자산들이 접촉한 미국 당국자 중 1명이 중국 측 발표 내용에 동의했지만 다른 2명은 공식 합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중국의 관세철회 합의 발표 이후 만 하루가 가깝게 지난 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나서 중국의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어제 저녁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한 나바로 국장은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차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자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발표가 "구체적인 합의보다 중국 측 희망 사항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일방적으로 관세철회 합의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합의는 이뤄졌지만 백악관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컨대 실무진 차원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이를 발표한 후 역풍이 불자 백악관이 일단 진화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관세 철회 방안이 백악관에서 격렬한 내부 반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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