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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자 500 여명 '트럼프 대통령 행위 탄핵감 해당' 서명 라디오코리아|입력 12.06.2019 13:16:50|조회 4,262
전국 법학자 500 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는 오늘(6일) 온라인을 통해 법학을 전공한 전국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서명한 서한을 공개했다.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직접적 비용을 치르고 그의 개인적이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 선거를 왜곡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쓰려고 함으로써 선서를 배신했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는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에 탄핵 처리방안을 포함할 때 우려했던 바로 그런 민주주의에의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입장을 취하지 않겠지만 탄핵이 될 행위가 범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탄핵은 공적 신뢰에 대한 심각한 남용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유권자들의 신뢰를 크게 해친 만큼 탄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명에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컬럼비아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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