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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코로나19 세수 부족에 ‘부자세’ 추진 라디오코리아|입력 07.31.2020 17:11:22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가 코로나19 사태 속 백만장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해 이를 커뮤니티 지원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결국 초고소득자들의 연방, 주 정부 세율은 54%에 육박하게 되는데 부유층의 탈캘리포니아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캘리포니아 주가 ‘부자세’를 추진합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비즈니스 등 커뮤니티를 돕기위해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초고소득자들의 연방, 주 정부 세율은 무려 54%에 달하게되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매년 6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 주가 수퍼 부자들에 대한 과세안을 발의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부자세’ 찬반논란은 계속되고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세율이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번 인상안이 부유층의 탈캘리포니아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백만장자들이 많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원격근무가 가능해 코로나19 사태 속 네바다와 텍사스 주 등으로 향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13%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총 수입이 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 1%의 세금이 추가되고, 2백만 달러 이상은 3%, 5백만 달러 부터는 3.5%가 붙습니다.

결국 5백만 달러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들의 세율은 16.8%까지 치솟게되고, 연방 정부 세금까지 합산하면 53.8%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와 로컬 정부에 납입하는 세금 공제액 상한을 만 달러로 제한한 상황입니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주내 납세자 상위 0.5%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TB)은 이 극소수 집단이 주 전체 세수의 40%를 납부하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만장자세가 8월 중 승인된다면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급적용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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