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지만, 437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전기차 보급정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등 374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환경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정책이지만, 미국 시장의 전기차 보급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차량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전기차나 PHEV의 배터리 성능에 따라 2500~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해 왔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EV나 PHEV를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지만 조건이 변경되었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된 EV를 대상으로 한다. 유럽에서 수입된 EV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배터리 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리튬과 니켈 등 광물은 내년부터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가공하고 양·음극재, 전해질 등 핵심 부품 또한 50% 이상을 북미 내에서 생산·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북미 제조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2029년 이후에는 100% 북미 생산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은, 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전기차나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이러한 에너지·환경 대책이 과연 미국산 전기차와 PHEV의 보급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의한 보조금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제조되는 EV나 PHEV에서 적용될 예정이지만,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이 법안에 적합한 전기차가 현재로서는 적다는 점이다.
유럽이나 한국산 전기차는 대부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본의 제조사들 경우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닛산의 리프 뿐이다.
또한 미국산 EV라도, 대상이 되는 EV의 가격이 SUV, 픽업 트럭, 밴의 경우에는 8만 달러 이하만 가능하다.
세단이나 해치백, 왜건의 경우에는 5만 5000달러 이하가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여러 미디어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EV의 70%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 신흥 EV 제조사인 리비안과 루시드의 많은 차종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의 세액공제에서는 EV나 PHEV의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대를 넘은 제조사는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나 GM은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테슬라 중에서는 낮은 가격대의 '모델3'과 '모델Y'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즉 당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은 테슬라이다.
그럼 미국 내에서 EV를 제조하고 있는 GM과 포드는 어떨까? GM은 한국 LG화학과 합작해 오하이오주에 35GWh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5GWh의 새로운 공장이 가동된다.
총 70GWh의 생산능력은 1대 70kWh의 EV로 100만대 규모이다.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21.5GWh 공장을 조업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포드와 합작으로 총 129GWh의 새로운 공장을 시작한다.
미국산 배터리를 탑제한 미국산 EV라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2021년 배터리 양극재 전고체 재료의 93%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는 배터리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GM이나 포드의 전기차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도 중국 이외의 재료 공급처 개척을 서두르고 있지만, 법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안을 확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GM이나 포드가 사용하는 배터리 원재료가 이 법안의 적용조건에 인정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세액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제조사는 테슬라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오히려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늦추는 결과가 된다면, 이만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것 같다.
<출처 : 글로벌 오토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