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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2017] 홍병식 칼럼 (대북제재와 중국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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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과 철광 등 의 수입을 9월 5일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UN의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북한은 2016년에 약 30억 달러 가치의 수출을 중국에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수입 중단을 발표한 수입품의 가치는 약 10억 달러입니다. 즉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1/3에 해당하는 수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9월 9일은 조선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일입니다. 북한이 이날을 기하여 또 미사일 돕발 발사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9월 5일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중단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수입량에 비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연간 수입하는 가치는 약 4,6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가치는 1,156억 달러입니다.  미국을 북한과 비교할 때 미국은 중국에게는  수천배의 교역국인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그러면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전체적 수입량은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는 의류, 플라스틱 우비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들은 UN 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극도의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등의 수입은  전년대비 35.7%  (1억 6,500만 달러)증가했습니다.중국의 통관 액수 통계에에 의하면 중국의 같은 기간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9,1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실제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북한의 효과적인 외화벌이는 해외로 수출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러시아 일대에서의 벌목공, 중국과 중동 일대와 동남 아시아에서 경영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매우 많은 외화를 벌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결의된 UN의 결의안은 이런 노동수출도 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각지와 동남 아시아 전역에서 북한 식당들이 속속 폐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북한이 UN의 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등의 도발 행위를 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런 타격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저도 중극의 동북 3성이나 청도 등지에서 북한식당을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고객의 대부분은 남한에서 온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같은 협박을 계속하면 그들의 외화벌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무시하면 그들이 입는 손해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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