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고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박사는 법인세는 기업체가 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내는 세금임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프리드만 박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프리드만 박사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지불하는 법인세가 증가하면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는 소비자가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인 세를 0%로 한 나라들은 현재 14개 국가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은 법인세를 전폐하지 안았지만 서로 경쟁하다시피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현재18.8%입니다. 세계 평균 법인 세율은 22.5%이고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2%입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소위 선진 국가 증에서 가장 높은 35%였는데 여기에 주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를 합치면 38.9% 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사업체를 옮긴 기업체들이 많아 수조달러가 지난 20년 동안에 빠져 나갔다고 정치적으로 중립연구 기관인 브륵킹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감세 안이 12월19일 상하 양원을 통과 함으로써 미국의 세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감세 안은 하원에서 224대 201표로, 상원에서는 51 대 48로 통과 되었는데 야당인 민주당에 속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최고 39.6%에서 37%로 약간 내려갔지만 연방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던 35%로부터 21%로 낮춰졌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바대로 이번 감세 안이 좋은 입법이라면 가장 큰 공로자는 플로리다 출신인 마크 루비오 (Mark Rubio) 상원의원과 유타주 출신인 마이크 리 (Mike Lee)상원의원이었습니다. 존 매캐인 상원의원이 뇌암 치료 때문에 입원 중이어서 투표에 참여한 상원의원은 총 99 명이었습니다. 이상의 두 상원의원은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을 현 $1,000로부터 $2,000 로 올리지 않으면 감세 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두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통과 표차는 결국 51대 48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상원의 표결은 49대 50으로 부결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