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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018] 홍병식 칼럼 (공정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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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표심을 인식하고 정치인들이 쉽게 외치는 구호는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기준은 뭣입니까? 공정한 세금을 외쳐대는 정치인들도 공정한 세금 또는 세율의 기준선을 모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공정한 세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도 공정과 불공정의 분리 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조정된 총수입이 $480,950를 초과하면 최고1%의 수입 납세자입니다 이런 최고 1%의 납세자들은 총 연방 세입의39%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율은 2017 12월에 입법화된 감세 안에 기준을 둔 숫자가 아닙니다. 한편 미국 인구 중 45.5%는 연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45.5%의 인구는 3,700만 명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물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인구 층은 감세 안이나 정부의 예산 지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세금과 관련된 행정이나 입법 조치가 그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금이 줄어들지 않을까에 걱정을 하게 되겠지요

 

세금과 관련된 인구 층을 좀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 10%의 수입 층은 전체 연방세입의 70.6%을 내고 있습니다. 최고 10%라고 말하면 이는 조정된 총 연 수입이 $138,031 이상의 납세 자를 의미합니다. 이 층에 속한 납세자는 170만 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층 50%의 수입을 버는 납세자는 97.17%의 연방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즉 하반 50%의 수입 층은 총 연방세입의2.83%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반 50%의 수입층을 대표하는 3,700만 명은 2,83%도 너무 과한 세율이라고 불편을 하고 상층 50%의 수입층 납세자들은 그들이 부담하는 97.17%가 과다한 세율이라고 불편합니다. 이런 세제 하에서도 연간 1.6조 달러의 적자를 내고 운영되는 미국 정부의 예산 불균형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유타 주에서 보냈습니다. 새로 알게된 사실은 유타 주가  예산 균형 주라는 것입니다. 유타 주는 주정부나 시정부가 예산을 세입한도 내에서 집행할 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옳은 제도입니다. 가정에서도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가정이 아니면 그런 가정은 부채에 시달려서 머지 않아 파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율에 관계 없이 높은 세율 하에서도 부자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문제는 높은 세율 하에서는 부자들이 투자를 줄이게 때문에 경제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자가 감소하면 기업이 쇠약해지고 경제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납세자들은 공정한 세율을 외쳐대는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수사어에 기만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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