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했습니다. 좌파성 경향을 견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강하게 감세 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자 협회도
회원들에게 감세 안이 은퇴한 노인들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설득하려 하면서 각자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세 안에 반대하라는 편지를 연일 보내고 있습니다.
좌파경향의 정치인들은 일률적으로 부자들에게 증세를, 빈곤자들에게 복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감세 안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했고 상하 양원의 최종합의를 이룩한 법안 전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법인세율을
현재의 35%로부터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을 최고39.6%로부터 37%로 낮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감세 안을 반대하기 전에 감세에
관한 역사적인 교훈을 복습해봄 직합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에 당시의
존 케네디 대통령은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율을 높게는 90%까지 올랐던 것을 30%로 낮췄습니다. 경제의 성격은 그 때나 지금이 별로 다를 것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감세 안은 경제를 전반적으로 비약시켰었습니다.
감세 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제안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은 뉴욕의 경제클럼에서 흔히 들어보지 못한 모순처럼 들리는 진리를 설파했었습니다.
그는 언급했습니다. “역설 같지만 지금의 높은 세율은 세입을 너무 낮추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입을 증가시키려면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상하 양원의 의원들에게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예산 적자가
아니라 성장적자이다.”
이상과 같은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암살 당한 후에 적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감세 안이 1964년에 실행된 이후 미국은 역사상 미증유의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3년 연속 미국은 연간6%의 경제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런 성장 경험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케네데 대통령
뒤에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비약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처럼 3년 연속 연 6%의 경제성장을 성취하지는 못 했지만6% 성장 4-4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전임자가 개인 소득세율을 70%까지 올렸던 것을 28%로 낮췄고 법인세율은 48%로부터 35%로 낮췄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이전인 1980년에 최고 1%의 부유층이 세입의 19%를 납부했지만 1990년에는
이들 부유층이 납부하는 세금이 25%에 달했습니다. 설득력이 탁월했고
소통의 달인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그가 제안한 감세 안을 상원에서 97대 3 라는 절대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19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1993년에 증세를 했다가 5년 후에 마음을 고쳐 잡고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도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감세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본 소득세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하여 적자에 시달리든 연방 예산을 흑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번에 국회를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감세정책이 가져 올 경제 성장을
자축할 준비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