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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2017] 홍병식 칼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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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합니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으며, “공짜”가 없다 합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리 (天理)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공짜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귀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당하기 직전까지 면회를 오는 사람은 사형수의 어머니뿐이라고 합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잉태한 태아를 지우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아기를 출산하는 초 인간적인 어머니의 실례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창조주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수 있는 귀한 특권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승의 개똥 밭도 저승보다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든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하메드 알리를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특권에 대한 렌트를 내야 하는데 그 렌트가 바로 봉사이다.” 즉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렌트를 내지 않고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를 원하거나 바라는 것은 나라나 사회를 해치는 행위입니다.정부로부터 공짜로 혜택을 받으려 하는 행위가 만연되면 그런 사회는 망조가 듭니다. 

남미의 베네주엘라, 유럽의 그리스 등이 공짜를 바라는 국민이 너무 많았고 그런 국민에게 세금을 마구 펴준 선심 정치를 실천한  결과로 국가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2월에 사회주의자 수상이었던 리오넬 조스핀 (Lionel Jospin)   정부가 노조의 주장에 굴복하여 주 39.5 시간의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1.5배의 급료를 받는 잔업으로 인정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의 취지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기업은 직원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비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프랑스는 주 평균 근로시간을 39.5 시간으로 환원하고 연 10주의 유급휴가를 7주로 감하려고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례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의 대선에서도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주 근무시간을 35 시간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즉 그 후보는  표준 근로시간을 일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사정을 완전히 무시 한 주장이었습니다.

좌파성향의 이념을 가진 영국의 토니 블레어 (Tony Blair) 전총리는 정권을 빼앗긴 원인으로 무리한 친 노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에 적대적이었음을 후회한적이 있습니다. 독일도 사회민주당 쉬뢰더 총리가 앙헬라 마르켈 총리에게 정권을 빼앗긴 원인으로 과도한 친 노조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문재인 신임 한국 대통령은 인천 공항 공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1282명의 정규직  직원과 만명이 넘는 비 정규직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일자리는 필요에 의해서 증가해야지 선심을 쓰기 위하여 증가시키면 현재의 흑자운영이 적자운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 선심 정책을 일부의 근로자들에게 공짜 혜택을 주자는 정책입니다. 

그는 또한 81만 명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분야의 일자리이든 사기업의 일자리이든 필요한 일자리이어야지 선심성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짜를 바라는 심리를 경계해야할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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