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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시진핑 (習近平) 중국 주석은 집권 2년 만에 포괄적인 4 개 전략 (四個戰略)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적 4개전략으로 발표한 슬로건은 1) 포괄적완만번영사회 (全面建成小康社會) 2) 포괄적 깊은 개혁 (全面深化改革), 3) 포괄적 의법치국 (全面依法治國), 그리고 4)포괄적 엄격치당 (全面從嚴治黨)입니다.번역하면 1)포괄적으로 완만한 번영사회를 이룩한다. 2) 포괄적으로 깊은 개혁을 한다. 3) 포괄적으로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린다. 4) 포괄적으로 엄격히 당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전략적인 정치 목표를 정해서 대회를 개최할 때 전원이 그런 슬로건을 복창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정권을 장악한 후에 독자적인 슬로건을 제창한다합니다. 마오저동 (毛澤東)주석은 도약전진 (跳躍前進)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급진적인 발전을 꾀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쩌민 (江澤民) 주석은 세 가지 대표안을 슬로건으로 제창했습니다. 즉 3개대표 (三個代表)란 1) 당은 중국의 개발요건을 대표한다. 2) 당은 중국의 선진문화의 수립을 대표한다. 3) 당은 대중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유익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마오 주석은 또 과감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시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수 많은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등샤오핑 (鄧小坪) 주석은 개혁개방 (改革開放)의 슬로건을 내 걸고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개혁 개방의 문구는 결국 중국의 한법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등 주석의 “흰고양이건 거믄 고양이건 괜찮다.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이다.” (不管白猫黑猫,会捉老鼠就是好猫)는 말은 희대의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지난 2-30년 동안에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막대한 외화 축적을 한 장점도 있지만 인건비의 급등과 외국투자업체가 중국을 속속 이탈하는 부작용도 인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부의 차이도 심화하였고 신흥부자들의 외화 낭비도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개 포괄정책의 첫 번째가 완만한 성장을 제창한 것입니다. 완만한 성장은 중산 층을 강화하고 수입을 증가하여
신흥 부자들이 보이는 부작용을 감소한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깊은 개혁을 제창했습니다. 2007년에만 해도 연 성장률이 14.2%였던 GDP 성장률이 2014년에는 7.4%로 완화도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개혁이라는 스로건으로 부패척결의 의지를 시 주석은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포괄정책은 준법벙신을 강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의법치국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넷 째로 엄격히 당을 다스리겠자는 전략은 당이 금융활동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말합니다. 괴거에는 은행의 융자에 당이 관여했지만 이제는 은행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기겠다는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 또는 창조경제 라는 말이 동시에 제창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성질상 대치되는 개념이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 자체가 경제 기회의 평등을 도울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기회와 이윤 균등을 도우려면 특허제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슬로건 하나를 제창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