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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15] 브레드리 (노동법포스터 게시의무) 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노동법 포스터 게시의무, 또는 Labor Law Posting Requirement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및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사무직이나 노동직, 한 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업소들은 노동법에 관한 제일 최신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하고, 일하는 종업원의 5% 이상이 Spanish를 쓸 경우 Spanish로 된 포스터를 같이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들은 종업원이 자주 왕래하는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은 건당 일반적으로 100달러이며, 사업장에 따라 필요한 노동법 포스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금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포스터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불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공지,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필수 유급병가에 대한 절차 및 조건, 월급이 지급되는 날짜에 대한 통지, 긴급연락처, 종업원 상해보험 또는 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되어있다는 공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금연에 대한 공지, 성희롱 등의 차별금지법, 임신휴가, 투표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독성 및 위험 물질을 다루거나 견인차 및 산업용 트럭을 사용하는 직장처럼 산업 재해의 위험이 큰 직종에서는 직업보건안전국인 OSHA에서 발급한 그들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명시한 별도의 포스터들을 부착해야합니다. 

게시해야 하는 포스터의 종류들은 많지만, 이 모든 법을 하나에 담은 포스터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타운 내 많은 사회단체에서 무료로 배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등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공지들은 무료로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고, 이들을 게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법 위반 소송들 중에 거의 빠짐없이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노동법 포스터 게시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최신 개정 내용이 담긴 노동법 포스터 게시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법과 권리를 직장에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주들은 매년 개정되는 노동법을 포함한 포스터를 구입함으로서 잘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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