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 비밀, 또는 Trade Secrets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또는 사업에 유용한 기술 및 정보를 뜻합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인 콜라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 비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법은 주로 산업 스파이나 일하던 직원이 그만둔 후 영업 비밀을 빼돌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등, 기술 및 정보가 영업 비밀임을 알고서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특정 처벌 및 구제 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 운영 아이디어나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 즉 어떤 공식이나 업체 및 고객 목록, 재정 정보, 그리고 기타 노하우 (know-how) 등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영업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예로 절도, 뇌물 수수, 계약 위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분석 또는 Reverse Engineering과 같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개인의 독립된 노력으로 분해하거나 노하우 등을 파악하여 영업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영업 비밀 유지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6년 코카콜라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경쟁 회사인 펩시에 백오십 만 불에 코 

카콜라 제조 방법을 팔겠다고 제안했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영업 비밀은 경쟁 제품 및 서비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경쟁자가 쉽사리 비밀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영업 비밀을 소유한 주인이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업 비밀을 위반한 피고는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나아가 원고의 정보 비밀이 더 이상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피고가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피고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 비밀 보호법은 사업자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고유한 기법 및 기술, 또는 수집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