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뭐인지 정치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저 더 거두어들이자는 의미 외에는 다른 분명한 정의가 없습니다. 현재 최고 1%의 수입가구는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한 두 번 언론에 소개 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정치인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증세, 증세”를 계속 외쳐 댑니다.  사실 증세는 계속하지만 정부의 예산 적자는 매년 늘어갈 뿐입니다.  최근에 뉴욕 타임스에 실린 한 진보 논객의 주장에 의하면 최고 1%의 부자 증세를 1%만 하면  1,567억 달러의 세입 증가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증세 효과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릴랜드 주에서는 연 수입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증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세 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연수입자들의 인구가 8,000 가구였던 것이 증세 후에는 6,000가구로 줄었다고 합니다.  증세로 인하여 연간 주 세입이 1,060억 달러로 추산 했지만  주 세입은 오히려 2,57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오레건 주와 영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저명한  흑인 경제학자인 탐 사우웰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5년현재 해외로 수 조 달러가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한 미국 자본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해외로 쉽게 옮겨 갈 수 있지만 노동자는 손쉽게 자금을 따라 외국 일자리를 따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세금을 낮춰서 세입을 증가시킨 미국 대통령이 네 분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쿨리지 (Coolidge) 대통령 시절, 1960년에 케네디  대통령,   1980년 대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43대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율을 낮춰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몽땅 압수해 간다 해도 경제를 일으키는 노력은 실패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생산 수단과 소유권을 다 빼앗아간 고대나 현대의 공산 정권은 전부 경제적인 폐망을 겪었습니다.  세율을 아무리 올린다 해도 또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몰수 한다해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경제는 발전을 못 한다는 진리를 정치인들이 언제쯤 깨닫게 될지 한심스럽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