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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학자금 융자를 도와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 수입이 생기면 융자 빚을 갚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학자금 융자 채무액은 15억 달러입니다. 채무자 일인 당 평균 학자금 채무액은 $34,500입니다. 이 액수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평균 다운페이보다 $8,500나 많은 액수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은 대학 졸업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학자금 부채를 전액 탕감해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브륵킹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는 부채액의 반 이상은 대학원 졸업생의 부채라고 합니다. 대학원 졸업자가 안고 있는 학자금 부채는 7억 달러이지만 대학원 졸업생의 가구를 말한다면 이들 중 26%만이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학사 학위를 얻고 졸업한 대졸 가구중 42%가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지만 그들의 부채액은 학자금 부채액의 25%뿐입니다. 학사학위 대졸자는 30%가 학자금 부채를 전혀 지고 있지 않고 그들 중 23%는 20,000달러 이하, 그리고 40,000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학사 학위 대졸자는 20%입니다. 영리 대학교 학생들은 비영리 대학교의 학생보다 학자금 융자를 받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대학원 졸업자들은 수입도 학사학위 대졸자보다 훨씬 높지만, 이들이 지고 있는 미상환 학자금 부채도 학사학위 대졸자 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미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나 학자금 탕감을 주장하는 장치인들이 부채를 안고 있는 대졸자들로부터는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미 부채를 다 상환한 대졸자들로 부터는 노여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여 대단한 노력을 들여 부채를 상환했는데 진보 성향의 장치인들의 도움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는 다면 이미 부채 상환을 마친 대졸자들에게는불공평하다는 불평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로 학자금은 증가하고 학생으로서의 생활비도 늘어 가는데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면 갑자기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하여 공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배당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로 대학 공부하는 학생의 학구열이 어떻 할지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허리가 부러지게 모은 돈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무료로 공부하는 학생보다 학구열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무료 대학 교육이나 학자금 전액 탕감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깊이 연구해보고 난 후에 선심성 약속 난발을 하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