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말은 듣기에 솔깃합니다.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사회주의자들은 듣기에 매력적인 말만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라고 말하면 공산주의도 포함합니다. 공산 국가들도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칭호는 국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소련도 공산국가이면서  국호는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즉 소비엣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해서 “공산”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임을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국호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칭합니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침이 마르게 외쳐대면서도 공산주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의어로 취급했습니다.

듣기에 좋은 사회주의를 역사적인 안목으로 비춰보면 사회주의는 실망을 넘어서 재앙만을 낳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대선 예비 후보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 사회주의자였던 장관이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날 북한이나 베네주엘라를 보면 화장지를 포함한 모든 생필품이 부족하고 국민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세 자릿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점의 선반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베네주엘라에서 사회주의가 선전한 대로 잘 나가고 있다면 어찌하여 사회주의 이전의 자본주의 정부하에서 남미에서 가장 부국이었던 국력이 비참한 바닥을 헤매게 되었답니까?  잘 나가던 기업들은 타국으로 이주했거나 대부분이 폐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네주엘라는 화려한 사화주의 구호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상 낙원을 자칭하면서  고난의 행궁 당시 3백 여만 명의 아사자를 배출한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워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난민 3만여 명이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이런 판국에 아직도 서울 복판에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공공연하게 외치는 자들이 있고 깁정은의 환영단이 결성되었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단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자가 있었다니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자들이 짜고 치는 경제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사회주의자들에게묻고 싶습니다. 2015년 한 해에 미국에서 400개의 대 회사들이 총190억 달러의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손실도 부자들이 짜고 치는 경제의 결과일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학생들은 수업료 면제 즉 무상교육을 약속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퍼주는 청년 수당. 노인 수당, 실업수당, 등은 국가의 채무를 증가시킬 뿐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무상 혜택을 실시하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이나 돈 많은 소위 부자들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와 국민들이 번 돈으로 하는 소비는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충분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의 제한을 정부가 강요하면 경제는 반드시  후퇴하게 된다는 원리를 위정자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