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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19] 홍병식 칼럼(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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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우선적으로 보도합니다. 부정적인 보도는 긍정적인 보도보다 뉴스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친절한 남편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은 뉴스거리가 됩니다. 미국에서 살인을 포함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보도된 탓도 있겠지만 일만 국민은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FBI 집계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폭력 범죄는 미국에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 년의 통계는 10 명당 연간 368.9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10 명당 2,199.5건이었습니다. 이런 숫자는 2017년에 비해서 폭력 범죄는 3.9 % 감소했고 재산 범죄는 6.9% 감소했습니다. 2018 년에 폭력 범죄는 1971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971년에는 10 명의 주민당 396건의 폭력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 년에는 1971 이후 가장 낮은 폭력 범죄 건수를 보였니다.  2017년에 비하여 톡력 범죄는 4% 감소했지만, 살인 건수는 이보다 6.2% 감소했습니다.  살인 수는 1 5건으로써 지난 50 동안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2014년에 4.4건이었습니다.

1993년에 갤럽 여론 조사 기관은 일반 국민에게 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범죄 통계는 범죄가 감소한다고 보이는데 국민의 60%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아이러닉한 통계가 있습니다.  폭력범죄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총기 판매는 증가했다는 통계입니다.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일등 공신은  컴푸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총기 구매자의 범죄기록을 즉석에서 조회하는 기술 NICS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입니다. 1999년에는 NICS 조회 건수가 9,138,123건이었는데 2018 년에는 26,181.936 건이었습나다. 이런 기술 덕분에 폭력 범죄를 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를 총기 구매를 하려 즉시로 구별할 있게 것입니다. 그래서 총기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폭력 범죄는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총기를 소유할 없기 때문에 총기 범죄가 없지만, 스위스 에서는 집마다 총기를 갖도록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범좌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헌법으로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총기 소유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장할 없습니다. 총기소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기 구매를 더욱 어렵게 하자는 주장과 자동 소총이나 기관총 또는 다량의 총탄을 장전할 있는 총기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총기 협회의 라비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총기 규제도 입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주지하다시피 미국에서는 은익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게 휴대한다면 모든 총기를 소지할 있습니다, 그래도 안에 은익하거나  자동차의 글로브 콤파트멘트에는  허가 없이 간직할 없지만, 트렁크에 둔다면 하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칼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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