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식당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설렁탕 값을 배로 올린다면 수입이 배로 증가할 까요?  물가를 급격히 올리면 손님의 발길이 끊어져서 오히려 수입은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이라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심리를 움직입니다.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도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수입도 증가하면 경쟁자들이 출현하여 인기상품을 앞다퉈서 생산 하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한 때는 PC컴퓨터 한 대가 $3,000 이상 호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쟁현상은 컴퓨터의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여 지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잘 처리할 정도의 컴퓨터가 $300 선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즉 가격, 수요, 공급이 자유 경쟁으로 상호 작용하면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적정선에서 결정되기로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비품에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되는 세금만큼의 가격은 수요나 공급에 상관없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정부의 세입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세율이 선진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세금 납부 기피자들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에 뉴욕 주에서는 담배한 갑에 $4.35이라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위에 시 정부에서도 담배 한 갑에 $1.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담배 한 갑에 $1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담배에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흡연자 수를 줄여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표방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세입도 증가한 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다 빗나갔습니다.  우선 담뱃값이 높아지자 인근 주로부터 밀수되는 담배가 판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소비하는 담배의 58%가 인근 주에서 밀수되는 담배라고 알려졌습니다. 세금을 올려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담배밀수자들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디씨 에서는 2009년에 담배 한 갑에 $2.55의 증세를 했습니다. 즉 한 갑에 $2.00였던 세금을 $2.55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뱃세로 생기는 세입은 2010년에  $7,000,000 나 감소했습니다. 뉴저지 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담배세를 한 갑에 $2.40에서 $2.575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뱃세로 인한 세입은 $22,000,000 나 감소했습니다. 한심스러운 것은 정부당국자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담뱃세를 17.5 센트나 더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으로 인하여 소비품의 가격이 오르면 자연적인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로부터 소비품을 밀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자담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5 개 주에서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담뱃값의 80%를 , 뉴욕에서는 75%를 , 오레곤에서는 65%를  그리고 오하요 주에서는 60%의 전자담뱃세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품의 유해 무해에 상관 없이 밀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세입은 줄어 들 것입니다. 

최근에 뉴욕 주는 택배회사인 UPS를 상대로 1억 8,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즉 택배회사 UPS가 밀수를 도왔기 때문에 뉴욕주는 세입 손실을 막대하게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여튼 세금으로 가격이나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은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