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우리가 맞게될 교육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후 미국에는 폭풍적 정책 변화들이 예고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차기 행정부의 교육장관으로 ‘school choice; 학교선택제’의 신봉자인 벳시 드보스를 임명되었는데 이는 ‘공교육 경쟁 체제 도입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1월이면 메그넷 스쿨을 선택 지원하는 초이스 프로그램에서 한층 더 나간 ‘스쿨초이스’는 학생들에게 공립과 사립 등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 분야에 시장 경쟁 원리 적극 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바우처활용방안이 제기 되고있는데 이는 정부 교육제정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온 기존 체제와 달리 교육바우처는 각 가정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고 그 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방식이 되므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을 일반 공립과 차터스쿨 그리고 사립학교까지 적극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학교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교육에 비해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어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학교들은 학생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연방정부 예산 200억 달러를 들여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차등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할당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 간 경쟁이 벌어지면 교육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인데 이는 성적이 우수한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에 학생이 몰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들 학교에 쏠릴 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교육열이 남달리 높은 우리 한인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선택제가 공교육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고른 지원을 불가능하게 해 전반적인 학생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며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은 선택받지 못해 폐교 위기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일부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보편적 공교육 시스템은 몰락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 주의도 많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세우기란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