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실감이 나지 않는 용어일겁니다.
13월의 보너스 라고 하는 말은 한국의 봉급 생활자들이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을 하고 환급금을 돌려 받는다 해서 13월의 보너스 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습니다.
소위 4월 15일에 마감을 하는 텍스 보고를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tax refund 이라고 하는 환
급금을 돌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 한국에서는 봉급 생활자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13월의 보너스가 소득세율 상승과 부자
감세와 맞물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적정 금액의 13월의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되자 봉급 생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사는 우리도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의 세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미국 땅에서도 중간 소득자의 주머니는 쥐어 짜면서 부자들의 감세를 용인하는 모습은 한국이나 미국,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자들의 세금을 더 추징하려는 낌새가 보이자 공화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들은 2nd death tax!!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귀추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런지 무척 궁금합니다.
미국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자영업을 운영을 하는 스몰 비지니스와 봉급 생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자와 대기업은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소위 절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간 소득자보단 세금을 덜 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ifeinUs에서는 왜? 부자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더 쥐어 짜는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할까 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자세히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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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같은 경우는 주정부 세금에 있어 부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납세자에겐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대표적인 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탑 1프로인 부자인 경우의 세금은 2.4프로 재정이 열악한 가난한 그룹은 16.4 프로) 2위로는 플로리다 주 ( 탑 1프로인 부자인 경우의 세금은 1.9 프로 재정이 열악한
가난한 그룹은 12.9 프로) 3위로는 택사스 주 ( 탑 1프로인 부자인 경우의 세금은 2.9프로 재정이 열악한
가난한 그룹은 12.5 프로) 그런데 이 3개 주의 공통적인 내용은 personal income tax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인 경우는 조금 진보적인 상태를 보이는데요
( 탑 1프로인 부자인 경우의 세금은 8.7프로 재정이 열악한 가난한 그룹은 10.5 프로) 또한 델라웨어,
미네소타, 오레곤 그리고 버몬트 같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부자에 대해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는 진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방 정부 세금, 주정부 세금 그리고 로컬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인들의 70프로는
연방 정부 세금을 납부를 하지만 주정부 세금과 로컬 세금에 대해선 무척 보수적인 납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Tax Policy Center에 의하면 상위 1프로의 부자인 경우는 연방세를 33.4 프로, 중산층인 경우는 13.7 프로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는 3.1 프로를 납부를 하는데 주정부 세금, 지방세, 그리고 연방세를 같이
합한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자들의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납부를 하는 세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씨스탬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징수를 하는 각종 세금에 따라 등락의 폭이 있어 그 차이를 가늠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견 차이에서 오는 논란을 불식하고자 자신이 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그런 flat 세율이 이런 논란을 잠재울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는 봉급 생활자의 세금과 있는 자들의 세금 문제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괴리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극에 달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는 우려스런 의견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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