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한인 부동산 업자 면허 징계

2017년 한인 부동산 업자 18 명이 California 주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다. 이 숫치는 부동산 업자가 형사 입건으로 면허 징계 또는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징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2018 년 3 월 현재, 과거 면허 징계를 받았든 13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9 년부터 한인 부동산 업자 면허 징계 통계 처리를 한 후 매년 평균 21 명이 면허 징계를 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징계를 당한 사람이 한 가지 혐의 이외에도 다른 혐의가 굴비가 새끼 줄에 여러 마리가 달려 있듯이 관련된 다른 죄목들도 묶여 있다. 여기서는 주 혐의 만 처리했다. 예로서, 무면허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회사 사장 감독 소홀, 서류보관 위반, 손님을 위한 계좌 (trust Account) 설립 및 관리, Escrow 경비 과다 청구, 손님 돈 횡령 등이 있지만 통계 처리 편의상 무면허로 만 처리 했다.

한인 사회에는 무면허자가 너무 많이 활동한다. 무면허 개인도 있지만, 부동산 또는 Escrow 영업 간판을 걸고서 사업한다는 회사 마져도 무면허인 유령회사 간판이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 업자가 Escrow 회사를 운영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부동산 회사에서 매매가 관련된 업무만 처리 해야만 하지 외부 거래는 취겁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L.A. 한인 사회에서 크게 광고하는 부동산 회사 마져도 20 여년 간이나 escrow 면허증 없이 운영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놀랐다.

그런데, 2017 년 한 사건에서는 11여 년간 부동산 회사 자체가 부동산 국 면허도 없이 L.A. 한인 사회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다. 부동산 회사 이름도 3 가지나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운영했다. 개인이 부동산 Agent 라고 했지만 실제는 무면허자들이 활개치면서 활동하고 있든 것 이외에도, 부동산 회사 또는 Escrow 회사라는 곳에서 마져 무면허 유령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L.A. 한인사회에서 70 년대부터 “광고 크게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 되었으며 아직도 이 명언은 유효하다.

면허 징계는, 부동산국에 고발이 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비교 한다면 이런 부동산국의 면허 징계 숫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징계 당한 사람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부동산국에 고발 또는 부동산국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로서, 한 한인 부동산 회사가 매일 같이 법원에 피고로 출두되어 재판을 받기에, 판사가 방청객 앞에서, 사업은 재판소 밖에서 해야 된다. 어떻게 당신은 매일같이 재판소에서 사업을 하느냐는 힐난을 받았다. 이때에, 한 한인 변호사 김 씨가 자기 수임 사건을 맡아서 방청석에서 자기 사건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사의 이 말에, 같은 한인으로서 너무 창피스럽더라는 말을 했다.   

부동산국 징계 조사가 시작 된 후 보통 2 년 후에 면허 징계가 결정된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징계 시에는 부동산국의 감사 경비가 보통 $10,000 정도 지출된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벌금이 추가된다.

한인들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가 양산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언론이 특정 부동산 업자의 불법적 문제가 발생했고, 심지어는 한국 부동산을 미주 한인한테 판매한다는 광고에 한국 부동산을 구입 했다가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든 사건도 있었다. 특정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 한 사실을 언론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언론이 여기에 방관하고 침묵함으로 한인 피해자만 더욱 양산되었다.  

언론은 正論直筆 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므로 언론에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를 안 당할려면 구입자 자신이 주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부동산국의 징계는 부동산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도 면허 징계를 받는다. 부동산 업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한다는 법률에 근거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법률 위반은, 손님한테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않고,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실을 밝혀주지 않으므로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 소득은 매매가 성사 되어야만 발생하는 제도다. 어떻게 한 건이 나타나면 마치 굶주린 물고기가 낚시 밥을 따 먹는 위험한 짖을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부동산 국 기금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 건에 대해서 $50,000, 한 부동산 업자에 대한 전체 건수에 대해서 $250,000 까지 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