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1)
2018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률이 2017 년에 859 건이 제정되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생활에 연관된 사항을 김수진 변호사 도움으로 정리했다.
* 부동산 broker : 부동산 업자 근무 소속 처 통고 AB 2330
기존 법에는, 부동산 업자가 현재의 부동산 사무실에 사표를 낸 다고 서면 통고를 하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부동산 업자한테 면허증을 반환해 주어야 된다. 부동산 회사 broker는 부동산 업자와 고용계약이 취소 된 후로부터 10 일 이내에 부동산국에 통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업자가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로 채용한 부동산 broker는 5 일 이내에 부동산 국에 등록해야 된다.
새 법은, 면허자가 새 부동산 회사에 근무 또는 사표를 내고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에는 “즉시”로 부동산국에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고의적 위반 시에는 경범으로 처벌한다.
한인 사회에는, 부동산 면허자가 손님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매년 몇 건씩 발생하고 있다. 법에서는, 부동산 업자 광고에는 소속 회사 이름 또는 면허 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이 달랑 전화번호만 개제 한 사람이 있다. 모든 광고에는 부동산 업자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도 기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준법정신이 결여 된 것이다. 면허 번호가 기재 되어 있지만 타인 면허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무면허자들이 활동한다. 무 면허자가 광고를 내면서, 어떤 회사에 소속된 부동산 업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후에 손님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도 있다. 면허자도 실제 특정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무한다고 광고를 내는 사람이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 당한 사건도 있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부동산 broker : 무면허 고용인 손님 위탁금 (trust fund) 손실 보험 SB 764
부동산 회사의 무면허 고용인이 손님 위탁금 (trust fund) 인출 시에 절도, 부정직한 행위, 위조에 의한 위탁금 손실 발생 시에 채권 및 보험에서 보호 받도록 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고용인 채용 시 형사 기록 조회: AB 1008
고용주는 5 명 이상의 고용인 업체에서, 고용인을 채용하기 이전에는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문의할 수 없지만, 고용 신청자가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한 후에는 범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할 수 있다. 만약에 고용 신청자의 범죄 행위로 채용을 못할 시에는 과거 범죄행위와 업무 관계로서 채용을 부결 한 이후 5 일 이내에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SB 396
50 명 이상의 고용인 직장에서는 성차별과 성희롱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 성전환자의 권리 공고문을 부착해야 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고용인 출산 휴가 : SB 63
고용인이 20 ~ 49 명 이내의 직장은 엄마 또는 아버지의 양육을 위한 12 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된다.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고용인의 과거 인건비 내역 AB 168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 채용 시에 과거 급여 이력 정보를 문의하는 것을 금한다. 고용주는 직급에 따른 임금 지불 기준을 제공해야 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장애인 상업용 건물 통로 AB 1148
기존 법에서 2017 면 1 월 1 일 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 계약서에 장애인 통로 증명 (Certified Access Specialist (CASp)) 유. 무를 밝혀야 된다.
새 법은, 상업용 건물에는 숙박 시설인 inn, hotel, motel 그리고 단기 임대 숙방에도 밝혀야 된다. 2017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
* 대마초 (Marijuana) 의료용, 기호용 SB 94
과거에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락했지만 2017 년 6 월 27 일 부터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 공동관리 지역 (HOA) 매매 서류 비용 AB 690
HOA에서 판매자한테, 판매자가 HOA 관련 서류를 갖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통고를 해야 된다.
특히 “연간 예산 보고서” 서류 비용은 별도 청구서 양식에 기재해야 된다. HOA 관리인은 제 3 자로부터 서류 비용 받았을 때에는 이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서류 배달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공동 관리 지역 (HOA) 위원장 선거 공약 홍보와 시설 사용 SB 407
HOA 이사장 (board of directors) 선거 후보자와 소유주 사이에는 후보자의 출마 공약을 접 할 수 있도록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지역 내의 회의장과 HOA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근 할 수 있는
규칙을 채택해야 된다. HOA 소유주와 손님들이 후보에 대한 토론이나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동 관리 지역 내 시설 사용, 여기에는 공동 관리 오락실 또는 clubhouse 같은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 요구 또는 별도 손실 배상 보험 가입 또는 추가 프리미움 비용 또는 HOA 보험료를 위한 일정 액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공동 관리지역 태양광 시설 HOA Solar AB 634
기존 법에서 공동관리 지역 (HOA)내에서 태양열 시설에 장애되는 규제를 하더라도 합당한 규제는 허용했다.
새 법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붕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태양열 (solar) 시설 또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붕에 설치 또는 지정된 주차 차고에 인접 한 곳에 시설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HOA에서 태양열 (Solar) 시설 설치 방해하면 위반이다. 그리고 HOA 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주민 찬성투표 요구하는 것도 위배된다. 그러나 HOA는 태양열 시설 신청자한테 합당한 장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유효.
* 태양열 (Solar energy) 시설 서류 : AB 1070
주택 판매 이전에 태양열 시설 관련 서류를 구입자한테 전해 주어야 된다. 여기에는 표준 전기 절약 요금을 기재해야 된다. 공공시설국에서 “태양열 전기 표준”을 2019 년 7 월 1 일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2018 년 7 월 1 일 이전까지 태양열 시설에 필요한 서류를 internet Web site에 마련해야 된다.
* 재산세 저당 : SB 624
County에서 부동산 재산세 $200 이하에 대해서는 부동산 저당 설정에서 제외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