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교정 회사 선불요구 불법, 준수사항 (1)

나쁜 신용기록을 수정해 달라고 신용 교정을 해 준다는 개인이나 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이 정평이다. 신청자들은 신용 교정은커녕 돈만 날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에 의해서 선불요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선불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용교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인데도 보장까지 한다는 곳이 있다. 

신용교정 회사가 준수할 법적 의무: 신용기록 교정을 해 준다는 사람은, 계약 이전에 손님에게 밝혀야 할 모든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 법이다.

신용교정 회사가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과 법적 준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신용 교정자는 사실이 안인 사항, 신용 교정 업무에 대한 거짓 설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행위는 사기다.

비록 법적으로 나쁜 신용을 영구적으로 수정하고, 신용 기록에 부정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제거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은 신용 교정자 또는 신용교정 회사에 속한다. 신용 교정회사에 속했을 때에는 신용 교정 회사가 준수해야 할 여러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신용 교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설명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데도 신문 광고에는 버젓이 신용 교정을 해 주겠다 또는 신용 교정을 보장해 준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

신용교정 신청자는, 계약을 한 후 3 일 이내에 계약 취소 할 권리가 있다. 신용 교정자는 법에 의해서 선불 요구를 못한다.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체도 선불 요구를 못한다.

손님과의 계약서에는 ;

(1) 손님과 신용 교정업자는 나쁜 신용기록을 수정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음을 기재할 것. 왜냐하면 신용 기록 교정은 신용보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이지 신용 교정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안이기 때문이다. 

(2) 손님이 신용보고서 기록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손님이 직접 신용 기록 회사 상대로 항의할 권리가 있다.

 (3) 신용 교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정이 안 되었을 때는 간략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용 기록회사에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 

(4) 신용 보고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정할 요구를 받은 후에 재조사를 한다. 이때 기록 변경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삭제해야 한다. 신용 수정 업자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 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에 신용기록 보고 회사에서 재조사를 했는데도 만족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소비자는 간략한 설명서를 신용기록 보고 회사에 보낸다. 왜 신용 기록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들은 소비자 본인의 신용 기록 문서에 보관하게 된다. 신용 기록보고 회사에서는 다음부터 발급되는 신용보고서에는 소비자가 항의를 한 간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발급된다. 

(6) 공정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 신용 수정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다.

(7) 신용교정 회사는 7 년이 경과된 기록만 정확하도록 교정 할 수 있다. 파산신청 기록은 10 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교정할 수 있다. 

(8) 소비자는 신용보고 회사(credit bureau)로부터 신용 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적합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융자 신청, 고용, 보험, 주택 임대를 신청했다가 신용기록이 나빠서 부결 당했을 때는 60 일 이내에 신용 보고서를 신청하면 무료이다. 

(9) 만약에 소비자가 실업자이고 앞으로 60 일 이내에 취업을 할려는 사람, 사회보장 기금 수혜자 (welfare) 또는 신용기록 잘못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믿었을 때는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0) 신용보고 회사에서는 신용기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774 - 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