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소음에 짜증 (2)
California 주 형법에서, 고의적으로 터무니없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형사범으로 처리해서 벌금 또는 유치장 신세를 진다.
Apart 입주자가 이웃이 떠들고 행패 부리는 소리 때문에 건물주 상대로 $12,000 배상 판결을 받아낸 입주자가 있었다. Apart 에 살다보면 옆 방에서 새벽같이 shower 하는 소리도 apart 수도관을 통해서 물 소리가 여러 방을 건너서도 들여오기에 이웃은 잠을 설치게 된다. 특히 Apart 주인은, 빨리 공사를 해야겠는데, 공사 소음에 고생해야 하는 apart 입주자 생각도 해야 된다. 입주자한테 사전에 고지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위험이 안인 이상 경적을 못 울리게 되어 있다. Motorcycles의 굉음도 이웃을 방해하는 소리로 규제를 한다.
Piano 소리 : 이 씨는 단독 주택을 세 놓았다. 입주자의 자녀들이 낮으로 Piano 연주 연습을 한다. 하루는 이웃 사람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신 입주자 집에서, 대낮에 Piano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서 시끄럽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입주자와 건물 주인한테 경고를 주었든 일이 있었다. 이씨는, 경찰이 인종차별 하는 것 안이냐는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대 낮인데도 소음 규제를 하느냐는 문의였다. 경찰이 입주자한테 찾아 와서는 Piano 연습을 못하게 제제를 했다는 것이었다.
대 낮에 Piano 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면서 볼멘 하소연을 해 왔었다.
아무리 대 낮이지만 이웃에서 시끄럽게 들였다면 소음 규제 대상이다.
폭언, 고함, 욕설 : 폭언, 고함지르는 것, 욕설하는 것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타인 위협 행위가 된다.
개 짖는 소리, 개 목끈, 오물 : 개 짖는 소리는 소음보다도 동물 관리 (animal control)에 소속된다. 개 짖는 소리는 1 회에 연속적으로 몇 분을 짓느냐 또는 짖는 빈도가 얼마나 반복되느냐로 결정짓는다. 첫 벌금은 $100 이다. 다음은 벌금과 30 일 형에 처해 진다.
개 고리(leash law)가 있어야 한다. California는, 합당한 관리를 요구한다. 개 주인이 적합한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지방 시 조례에서는, 고양이 목에도 끈을 달아야 한다.
애완동물 오물은 즉시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이웃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 애완동물에 관련된 법은 주법, 지방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1983 년에 개한테 물린 배상금으로 $2,600,000을 배상 한 경우도 있다. 물론 유치장 살 이를 한 사람들도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