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시행 부동산, 상법 새 법률(5)
2012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리앤추랜 (Hope Law Group/Lee & Tran) 법률회사 ((213) 612 - 8916) 도움으로 연재한다.
부동산, 상법, 파산, 지적 소유권, 불량상품 소송 전문 법률 회사이다. 2010 년 12 월 7 일 법률 신문인 Daily Journal에서 2010 년에, 이들이 맡은 대형 소송 사건 전체를 승소 시킨 유일한 법률 회사로 소개 되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손님들은 Disney land, Apple computer, Nike, NASDAQ, Public Storage, Actuate Corporation 같은 미국 내 유명 회사들이다.
* 재산세 책정을 위한 소유권 변경 (SB 507) 소유권 변경된 이후 과거 45 일에서 90 일로 연기한다.
* 부모 자식간 거주 주택 소유권 이전 : (SB 947): 부모 자식간에 땅 또는 단독주택이 주식회사 형 (Corp. House) 주택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전 했을 때는 재산세 재 책정에서 제외한다.
* 일반인, 노인과 장애인 주택이 불행한 사고, 재해로 땅 또는 건물이 50 % 이상의 현찰 가치 손상 또는 혜손 된 후 동일 County 내에서 다른 주택을 교체 했을 때는 과거의 재산세 책정 기준에 2012-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개인이 법인체로 이전 또는 법인체 내의 이전을 한 이후에 소유권 비율이 과거와 동일 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에서 제외된다. (Rev & T C 64(a)(2))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수혜자가 50 % 이상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때는 제외된다.
*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 재산세를 지불 한 것을 확인 이후 60 일 이내에 환불 한다. (SB 948)
*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의견 (SB 6) : 부동산, 감정사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사람의 부동산 감정 규제를 하고 있다. 부동산 면허자는 융자와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잘못 제시하면 안 된다. 특히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 또는 소유권과 연관이 있는 면허자가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해서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면허자 또는 부동산에 연관된 사람이 부동산 가격 결정에 종사하는 감정사 또는 매매에 관여되어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불법적인 뒷돈 거래나 다른 영향을 주면 안 된다.
* 학교 입학 (SB 381) : 부모의 한쪽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직장이 일주일의 학교 수업 기간 중 10시간 이상 특정 학군 지역에 근무를 할때는 직장 근무지의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