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김수진 변호사, Hope Law Group/Lee & Tran 법률회사 ((213) 612 - 8916) 도움으로 연재한다. 부동산, 상법, 파산, 지적 소유권(특허)와 소송 전문 법률 회사이다. 2010 년 12 월 7 일 법률 신문인 Daily Journal에서 2010 년에 승소를 가장 많이 한 법률 회사로 소개 되었다. 신분 도용범 (SB 1087) : 신분 도용 범에게 피해자의 민사상 보상을 지불하도록 했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위임장 (Power of Attorney) (SB 1038) : 기존 법에서는, 위임 받은 사람이 태만, 고의적 잘못으로 재산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손실 책임이 없었다.
새 법은, 부동산 손실, 어떠한 재산 가치 상실, 계약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만들었다면 손실 책임이 부여된다.
융자 broker 면허와 broker 재산 (SB 1137): 융자 제공자 또는 융자 broker 는 융자 제공자 면허 (MLO)가 있어야 한다. 면허가 없으면 $20,000 의 벌금과 6 개월 징역형이다. 주택 융자 broker가 직원을 채용해서 융자 사업을 할려면 순수 재산 가치가 $250,000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에 직접 융자를 제공하지 않고서 단순한 융자 소개만 할 경우에는 순수 재산 가치가 $50,0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융자 broker (12 CFR Part 226) (Reg Z) : 은 행이 융자 broker에게 불합리한 돈을 지불 하지 못한다. 은행이 융자 담당 직원 (loan officer) 또는 융자 broker에게 융자 조건이나 기간을 은행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주거나 융자를 연장 해 주었다고 해서 이들에게 사례금으로 돈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것은 허용한다.
소비자에게 최고로 좋은 융자를 제공하지 않고 나쁜 융자를 받도록 함으로서 융자 broker나 은행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나쁜 융자를 선택하도록 조언하지 못한다. 주택을 담보로 특정기간 내에 융자 받은 돈을 전액 지불해야 되는 융자 (Closed end transaction)는 2011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 세금 1099 보고서 (H.R. 5297 ) :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관리 (management)회사를 운영 할 때는 세금 상 자영업자 수입 양식인 국세청 양식 1099 보고를 해야 한다.
새 법에서는, 관리 회사뿐만이 안이라 수리 한 사람, 정원사, 시공업자 어느 누구라도 임대 수입 또는 수입을 $600 이상 받았다면 Form 1099를 보고해야 된다.
부동산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자 부동산 업자 (listing broker)가 매매와 관련된 구입자 부동산 업자에게 $600 이상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지불 했을 때는 1099-Misc.를 발급해야 된다는 법은 2006 년 3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Internet (SB 1411) : 실제 본인이 안이면서 본인으로 위장하여 internet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 또는 협박을 하면 $1,000 이하의 벌금 도는 1 년 형에 처한다.
차압 상담원 (AB 2325) : 기 존 법에서는, 차압 체납 등록된 단독 주택 차압을 보호 해 주겠다면서 변호사, 부동산 업자 면허가 없이 조언해 주는 것, 보수를 받고서 융자 조정이나, 차압 관련, 신용 기록 수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차압 상담원(foreclosure consultant)법에 해당된다. 차압 상담원과 계약을 한 후 5 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새 법에서는, 저당에 대한 흥정, 저당 서류를 검토해 주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차압 상담원은 법무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차압 사기방지 우편물 (AB 1373) : 정 부기관이 안이면서, 우편물을 이용해서 정부기관인 것 처름 위장하여 부동산 소유권 (Deed) 또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 기록 사본을 제공해 주겠다는 광고가 많다. 이제는 이러한 속임수 광고를 못한다. 정부와 관련이 없다는 공고문을 14 point 크기로 굵게 글자 표시를 해야 된다.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들은 주택 융자에 대한 감사 받을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한다.
부동산 판매 (AB 2394) : 기존 법에는, 부동산 매매 시에 서류이전 세금 (documentary transfer tax)을 받게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이 비용을 지불했다.
새법은, 부동산 판매 시에 “구입자”가 이 세금을 지불한다.
차압 사기 방지 법 (AB 1800) : 소 유주의 허락 없이 임대를 주지 못한다. 위반 시에는 6 개월 ~ 1 년 형과 벌금 $1,000~$2,500 까지 부여된다. 차압당하는 빈집을 상대로 주인행세를 하면서 타인에게 사기 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압 당하는 집 또는 빈집을 대상으로 사기꾼들이 자기들 소유라고 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서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임대 사기꾼들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 차압 절차법 (SB 1221) : 기존 차압 법에서는 “경매 통고 등록”은 체납통고 3 개월 (90일) 이후라야 하고, 경매 통고 등록은 경매일 20 일 이전에 하도록 했다. 만약에 이 기간 안에 공휴일이 있게 되면, 은행은 차압 절차법 위반이 되어서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 법은 체납 등록 90 일로부터 5 일 이전, 즉 체납등록 기간이 85 일 째 되는 날에 경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단 전체 차압 등록 기간은 3 개월 20 일 보다 빨리 할 수 없다. 결국 은행에 좋게 된 법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