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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주인
ADRF | 조회 3,984 | 04.25.2024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한달전 이사를 완료했는데,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알아봤더니, 비용 납부가 되지 않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하기전 매니지먼트와의 이메일 대화에서 유틸리티부분을 확인했고, 물과 쓰레기는 주인이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계약서 상에서 분명히 주인이 물과 쓰레기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자기들 실수였다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 및 앞집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물 비용에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고 주장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주인이 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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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 대로 Trash pick up 비용을 이행해 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셀러가 리스 계약서에 싸인하셨고 유효한 계약입니다. 
오너가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리스 계약 내용대로  오너가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리스를  계약된 term 보다  일찍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너가  그 비용을 부담해라,  테넌트가 부담하되 월렌트를 조정한다  또는 일찍 리스를 종료 한다 등 여러가지 옵션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오너에게 전달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하셨으면  리스 계약서에 그 합의 내용을  addendum 으로 첨부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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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Chung|04/25/2024 04: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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