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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형식으로 드린 보증금을 계약취소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HENRY_KIM | 조회 1,825 | 03.26.202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j1비자로 있는 인턴입니다.  4월 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으로,
3월 말에 새 집주인으로 방문하고 4월에 입주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형식으로
보증금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입주하지 못하고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했고, 본인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디파짓 $700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미리 드린 계약금 성격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따로 계약서를 쓴 내용은 없고 문자 메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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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인이 디파짓을 받을때 그 집을 다른사람에게 렌트 주지 않겠다는 주인의 약속이므로 그동안 다른 세입자를 받을 기회를 놓쳤기에 돌려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원석|03/30/2020 08: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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