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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관련 법률자문
RyanS | 조회 1,580 | 03.26.2020
I. 거주지 정보
1. 입주지역: San Jose, CA 95131
2. 입주인원: 2명, Husband(상시거주) / Wife(분기별 약 1달정도 거주)
3. 입주기간:
  1) 06/01/2018 ~ Present
    - Jun'18 ~ Nov'18: 첫번째 방(Main house)
    - Nov'18 ~ Feb'20: 두번째 방(Main house)
    - Feb'20 ~ Present: 뒤채(Feb'19 무렵 완공)
4. 비용
  1) 입주비용:
    - 첫번째 방: $850/M(Summer) ~ $900/M(Spring/Autumn/Winter)
    - 두번째 방: $850/M(Summer) ~ $900/M(Spring/Autumn/Winter)
    - 뒤채: $1,200/M
  2) 별도비용: Wife 방문 시 Utility 명목으로 추가비용 지불
    - 첫번째 방, 두번째 방 + $400/M
    - 뒤채 + $200/M
  3) 보증금 없음
5. 거주지 구성
  1) 본채: 방 7개, 화장실 3개, 주방, 거실
  2) 별채: 방 2개, 화장실 X / 주방 X
  3) 뒤채: 방 1개, 화장실 O / 주방 X / 소방알람 X
6. 입주 계약서: 없음


II. Eviction
1. 사건발생: 03/22/2020
2. 관여인원:
    - Householder
    - Manager(Part time)
    - Tenants(피해자, 부부)
3. 내용
1) 피해자 부부는 본채에 거주 중이었으나 뒤채에 인원이 나감(Eviction)
2) 주인이 피해자 부부가 오래 잘 거주해 주었으니 두 사람 거주 시 $1,400,
  wife 귀국으로 홀로 거주 시 $1,200에 해주겠다고 이사를 권고 하였음
3) 입주 후 화장실에 창은 있으나 환풍기가 없어 습기가 배출이 안되어 샤워 시
  결로현상으로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세면대 앞 카펫 밑 역시 물이 많이 생김
  샤워부스와 세면대 사이 내장재들이 부식됨
  방 내부도 눅눅해져 환풍기 설치 요청, 설치 완료
4) 3월 잦은 강우 및 폭우로 인하여 천장 누수 확인되어 주인에게 수리 요청
  수리인원 다녀갔으나 아직도 누수 있음
5) 사건 당일 새로운 세입자가 본채 내 방을 보러와야하니 본채 내 사용 중인 냉장고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음, 해당 내용으로 상의하러 갔을 시 본인이 더 이상 이 임대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 부부가 사는 뒤채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니 나가주었으면 한다고 함
  이런 시국에 꼭 내보내야겠는지,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 물으니 본인과는 상관 없는 일이며 계약서가 없으니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한다고 함
6) 현재 별채에 집주인의 거처가 있으나 그 방에도 세입자를 받고 본인은 거실에서 거주 중
  본채에 공실 2개 있음. 현재도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임대 공고 중
7) 현재 공황장애 등의 질환으로 국가에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후 장애인증을 발급 받았다고 함(본인 언급), 연금도 수령 중이나 임대업 진행 중


III. 문의
1. 입주 시 반드시 입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입주 계약서가 없을 시 세입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 입주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4. 뒤뜰에 지은 뒤채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5. 강제 퇴거(Eviction)시 이사비용은 받을 수가 있나요?
6. 별채에 다른분은 퇴거요청을 받은지 몇 달이 되었으나 아직 거주 중인데 혹시 저희도 임대비를 드린다면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임대인께서는 현재 70대 중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랜 임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 30대에 이제 이민온지 겨우 2년 된 사람으로 캘리포니아 법률을 잘 모릅니다.
제가 현재 거주 중인 뒤채는 신축이라 Rent Control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4월말까지 약 40일 정도의 퇴거요청 통보를 받았으니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Rent fee를 단 한 번도 늦게 드린적도 없고 문제를 만든 적도 없는데 권고로 이사한 뒤채에 시설수리 몇 번 요청했다고 이런 시국에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럽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에 글이 길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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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주 계약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달이상 거주하신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세입자로 인정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주 증명이 된다면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새로 승인을 받고 신축한 빌딩에서는 렌트컨트롤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분과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03/31/2020 09: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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