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bad check
kukudas | 조회 3,525 | 04.23.2014
유익한 법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계를 조직 하고 중간에 깨졌음에도 불구 하고 (이것을 속이고 ) 계속 계금을 받아 간후 만기일에

bad check으로 발행 한후 오랫동안 시간 끌다 가 미안 하다며 다시 상습적으로 bad check을 여러장

 발행하는 사람에게  형사법 처벌이 가능한지요. 더이상 금액 회수는 불가능해서 형사법으로 처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여러명 에게 한것 같아 더이상 피해 방지를  위해 서라도 부득이  형사 처벌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가능 한지요..

만약 이런 사람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상답 부탁 드립니다.


거듭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간혹 높은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고 잔액부족으로 수표가 돌아왔을 경우 지방 검사가 기소할수 있습니다. 은행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알고도 전액을 충당할 수표를 써주거나 전달하는 것은 사기죄로 여기는 형법 476a의 위반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판정을 받을 경우, 사기 판정은 파산 신청을 하셔도 파산 채무해소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소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먼저 해당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컬렉션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30/2014 03:23 pm
글쓰기
처음  이전  81 |  82 |  83 |  84 |  85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