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485 진행 시 범죄기록조회
한국미국놈 | 조회 6,089 | 09.20.2022
안녕하세요.

I-485진행 중입니다.
한국 범죄기록 조회 사이트에서 실효 형 포함 조회를 했는데, 8~10년 전 기소유예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던 체포를 당했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서 조회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I-485 질문서에 범죄 저지른적 없다에 체크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차피 의심스러워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더라도 범죄기록조회서 실효된 형 포함 서류를 요청하면 죄가 없는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기 너무 쑥스럽지만
죄 명은 음란물유포죄였습니다.
한국 p2p사이트에서 야동을 올리고 포인트를 한국 p2p사이트에서 야동을 올리고 포인트를 받아서 영화나 티비 프로그램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 진짜 음란물을 유포하려고 했던건 아닙니다.
조사 후, 별거 아니다 싶어서 죄를 없앨 수 도 있나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실효된 형 까지 조회를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안지워지는 기록)

진실한게 좋다지만 기록에도 없는 거, 괜히 범죄 한적 있다에 YES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게 아닌지요...
또한 저와 같은 케이스는 영주권 받기가 힘든가요? 비도덕적 범죄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불법도 아닌 것인데...괜찮을까요?
죄명이 괜히 성매매 관련된거 같아서 영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추가조사 등이 이뤄져서 영주권 승인이 밀리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9/21/2022 09:27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