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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마바자 (경범죄에 대해)
khchun | 조회 9,395 | 05.06.2013
전 경범 3회가 있어요


1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완료)
2회.무 보험으로 운전 (재판 완료)
3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예정)
 (경찰이 타주면허소지 운전이라며 티겟을 발부하여.  마지막 건은 9/3일 재판 예정)


운전관계 위반으로 상기 3건을 위반하였는데
서류미비자 구제안 발표 내용을 보면 보면
경범죄도 3회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민변호사 경력과 명성이 높으신 김 변호사님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경범죄라하면 상기 범죄도 의미하는 건가요?
주변에선 아닐거라고 하시는데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한 형법 변호사님은 재판기일이 충분하니 해당주로 이사 가서
거주사실 증명 서류를을 가지고 서 재판받고 그 기록을 지우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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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적인 기록이 아님으로  결격 사항이 아니라 사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9/2013 04: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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