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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어에 대해...
Garnett-mvp | 조회 4,514 | 07.07.2015
안녕하세요. F-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체감상으로 너무 약자같은 느낌입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야한다는 말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심한 말다툼을 하였는데, 비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참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물건을 집어던졌음)을 했는데도 비자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직접 폭력적인 행위를 했던지 안했던지, 누가 문제를 야기했던지 상관없이 양쪽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집앞에 히스패닉애들이 술을 먹고 병을 그대로 놔두고 갔는데, 제가 치우라고 했더니 오히려 싸우자고 덤벼들더군요 그래서 역시 한순간에 모든걸 날리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간후에 병까지 집어 던지더라구요.
정말 열받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자기방어선에서 방어를 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나오더라구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목격자가 있으면 저는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더 이상은 겁쟁이처럼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방어을 할 수 있는 선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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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기 방어를 하는것은 법으로 정당합니다. 하지만, 본인 생각에 정당 하다고생각 했지만 정당 하지 않을떄도 있다는걸 인식 하시고, 지금 하시는것 처럼 왠만 하면 피하시는게 현명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당 방어라고 한다면, 제 삼자가 보았을때도 목숨이 위태 할떄 할수 없이 취 한 행동을 정당 방위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경우에도 정당 방위가 아니라고 법적 해석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참기 힘든 사황에서도 웃으며 피 할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어렸을떄 부터 교육하는게 쓸데 없는 시비 상황에서 남들은 못 참고 싸움을 한다면 오히려 남들이 참기 힘든 사황이지만 웃으면서 피 하는게 더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 주고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09/2015 09: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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