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집을 구매하다가 인스펙션까지 마친 후에 어프레이절을 통해 집의 실제 사이즈가 제가 listing에서 본 사이즈와 다르다는것을 알고, 2차 3차로 확인한 결과 listing에 나와있는 사이즈보다 130 sqft 작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확인한것이 인스펙션 리스폰스 이후였고, 제가 저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집을 구매하는것을 추천하였으나, 저는 아무래도 구매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Mutual Release를 작성하여 셀러쪽 에이전트에게 보내며 ernest money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셀러의 에이전트는 자신들은 환불의 책임이없고 closing날에 싸인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이 ernest money를 기쁘게 받겠다며 약간의 조롱을 섞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도 물론 집을 구매하며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지만, 계약을 closing 하기전에 문제점을 찾아내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쪽에서는 contract에 나와있지않고 융자해주는 은행에서도 사이즈의 차이에대해 문제없이 closing 할 수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무조건 closing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ernest money의 반환을 small claim을 통해 진행 해 볼 수있나요?
저는 패배의 가능성도 크게 열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저냥 넘어가기에는 상대방쪽에서 보내온 조롱섞인 이메일도 그렇고 그들의 행태에 작게나마 알람을 울리고 싶습니다.
혹시 small claim을 진행한다면, 집 판매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셀러쪽 브로커를 통해야 하나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