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질문이 상법인지 민법인지 형사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4년전에 미국에서 토익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가서 친구가 저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고 저는 친구거를 작성하고
답안지를 바꿔서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너무 양심에 찔려 점수를 캔슬 시키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에도 여전히 양심에 찔려 ETS에 자수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부정행위를 했고 점수를 취소 시켰지만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했더니 ETS에서는 그럼 2년 시험정지 한다고 했고 한국에서는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갑자기 심각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토플 대리시험을 보다가 걸려서 감옥갔다는 기사가 있던데
만약 이거 걸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플 대리시험은 비자 때문에 대리시험을 본 걸로 아는데 저는 토플이 아니라 토익 이었고 그 당시 학교에서 토익이 어드미션 accept 이 되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수 캔슬하고 어학연수 다 마치고 학교에 입학을 했었고 그 당시 저의 비자는 5년 짜리 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증거 보관용으로 ETS와 이메일 주고 받은거 캡쳐해서 USB에 보관을 해놨는데 제가 그 USB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1. 어떤 사람이 제 USB를 주었고 그 내용을 보고 신고하면 저는 형사 처벌 받나요? 사기죄로?
2.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정확히 제가 토익시험보고 자수 한 날로 부터 약 4년 되었습니다.
유학이 끝나가는 무렵 갑자기 이런게 너무 걱정이 되서 아무것도 ㄷ잡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