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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리스
J1mom | 조회 2,496 | 06.04.202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우스 랜트를 한 테넌트가 저희에게 의논 없이
오랜기간 방 하나를 서브리스 준걸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브리스를  줄 경우에는 랜로드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테넌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파기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럴경우 제가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남은 계약기간의 랜트비 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디파짓 정도만 가능한지요.

그 과정 중 저희가  취해야할 법적 조치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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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셨듯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계약 위반인것을 정정 요구 하는 노티스를 주신후에  퇴거를 시키실수 있습니다.

리스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렌트 비용 청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퇴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6/2022 08: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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